伊 적자 규모 GDP 132%…EU 권고 두 배 넘어도 지출확대 고수 최대 4조6천억원 벌금 가능…EU·伊, 재정갈등 더 악화할 듯
유럽연합(EU)은 유로존의 재정 규칙을 따르지 않고 과도한 재정지출 계획을 고수하는 이탈리아를 제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DPA 통신이 11일 보도했다.이에 따라 적정한 공공부채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EU와 이탈리아의 관계가 더욱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EU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을 말한다.
한 회원국의 재정이 악화할 경우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다른 회원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유로존은 회원국의 공공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60%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반(反)EU 포퓰리스트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감축을 위해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이탈리아에 2019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탈리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의 132%로 집행위의 권고 기준인 GDP 60%의 두 배가 넘는다.EU 회원국들이 유로존의 재정 규칙을 이행하지 않는 이탈리아에 대해 제재를 취하는 데 대해 동의함에 따라 EU는 조만간 이탈리아에 대한 '과도한 적자 관련 조처'(EDP)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곧 이탈리아에 대해 재정지출 계획 수정을 다시 요구하고, 회원국들에게 이탈리아에 대한 EDP 착수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EDP에 따르면 EU는 이탈리아에 최대 35억 유로(약 4조6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다만 이 같은 제재는 이탈리아가 끝내 EU의 권고를 무시하며 타협하지 않을 때 발동하게 돼 당장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이탈리아가 건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는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융커 위원장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는 이탈리아의 재정적·경제적 약속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이탈리아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포퓰리스트 정당 '동맹'과,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은 이 문제 해법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등 연립정부 내에서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