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용 추경 주장은 적반하장…'가출' 한국당 국회 돌아오라" 한국 "文정부 빚잔치 후 먹튀할 것"…'추경 5대 불가론' 전문가 의견 청취
여야는 13일 국회에 제출된 지 50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또다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지진으로 피해 입은 주민, 미세먼지 없는 봄을 기다리는 주민, 미·중 경제전쟁 여파로 예고된 수출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청년 등 경제가 어렵다"면서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선언한 정책경쟁을 본격화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경쟁에 자신이 있으면 국회에 들어와 국민 앞에서 멋지게 경쟁하자"라고 말했다.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시장 통계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거론, "모처럼 부는 훈풍을 지속해서 유지하려면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두고 '총선용 예산'이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 뒤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부터 국회가 정상화돼야 내실 있는 추경 심사와 함께 조속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면서 "한국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민생과 일자리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원내부대표인 박경미 의원은 "정부는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했다"면서 "올해 6조 7천억원의 추경을 가지고 총선용이라 생채기를 내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한국당이 가출상태에서 '총선용'이라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경을 위해 국회에 들어와 심의하는 것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경제전문가들과 함께 국회에서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번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는 '추경 5대 불가론'을 주장했다.미세먼지 등은 엄밀히 말해 추경 대상이 아니고, 추경의 고용 효과가 불분명하며, 선심성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한국당이 추경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국가 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점, 시장금리 변동 등 예기치 못한 악영향이 생기는 점 등도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진단하는 '경제 실정청문회'를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의 모든 것은 경제정책 역시 청와대가 정하고 있으니 청와대의 경제라인들이 나와서 답을 해달라"며 "추경으로 덮어야 할 정책 실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이냐"고 말했다.
옛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이번 추경은 자기 정치,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을 위한 '재정 퍼줄리즘'이다. 포퓰리즘을 벗어난 '퍼줄리즘'"이라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이 정부는 증세 아니면 빚더미에 앉는 길로 가고 있다"며 "결국 빚잔치하고 먹고 튀는 '먹튀'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