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문재인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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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오후 5시께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지난 7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슨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곽 의원은 한 언론매체를 통해 "오후 5시께 대검찰청을 찾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을 수사하라고 권고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위원들도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곽 의원은 지난 7일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시는 법무부 장관만이 검찰총장에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며 "무슨 혐의가 나온 것도 없는데 피의자로 만들고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 조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문 대통령에 대한 고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지난 4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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