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마을] "최저임금 인상보다 보조금 지급이 낫다"…세계 석학들의 조언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

사공일 엮음 / 세계경제연구원
352쪽 / 3만원

“한국 경제는 야구로 보면 초반 이닝을 치르고 있다. 경기 결과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드먼드 펠프스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남북한의 밤 위성사진 불빛 차이를 보라. 중요한 건 제도이지 문화가 아니다.”(커밋 숀홀츠 뉴욕대 경영대 석좌교수)

세계 최고의 석학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세계 경제의 현황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은 《세계 경제의 맥을 짚다》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사무총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폴 볼커 전 미국 중앙은행 의장,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 등 24명과 대담한 내용을 담았다.

사공 명예이사장은 2015~2017년 이들과 거시경제 현안뿐만 아니라 창업과 기업가정신,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 부와 소득의 불균형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정경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이 눈길을 끈다. 피사리데스 교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능동적 노동정책’을 제안한다. 그는 “역동적으로 바뀌는 경제에선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가 계속 창출된다”며 “새 일자리 창출과 기존 일자리 파괴가 유연하게 이뤄지도록 하면서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은 새 일자리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득 불균형 문제에 대한 석학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미국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빈곤층을 지원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보다 저임금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이 빈곤층을 점점 고용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고소득층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기 노력 이상으로 보상을 챙기는 ‘지대추구’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며 자본·노동과 관련한 공평한 세제를 만들 것을 주문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