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대중공업 노조의 '폭력 난동 면허' 누가 준 건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의 불법 폭력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경영 영역인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불법 파업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폭행, 기물 파손 등을 일삼으며 사업장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노조원 40여 명은 지난 12일 울산 해양공장 안전교육장에 몰려가 쇠파이프와 벽돌, 각목 등으로 강화유리문을 부수고 집기를 파손했다. 또 다른 노조원들은 컨테이너 휴게실 문을 따고 들어가 테이블, 냉장고 등 각종 집기를 부수고 소화기를 터뜨렸다.

지난달 22일 서울사무소가 있는 계동사옥 앞에서 경찰 10여 명을 폭행한 이후 벌써 다섯 번째 폭력 사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 명령마저 무시하고 주총장을 점거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을 폭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노조가 조폭과 무엇이 다르냐”는 성토가 나올 정도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폭력면허’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 민노총이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했다는 것을 빌미로 불법 폭력 시위를 벌여도 경찰 등 공권력이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대법원 대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무단 점거하는 것은 예사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과 기자에게 폭력도 휘둘렀다. 그러고도 경찰 조사를 받고 곧바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 구속된 민노총 간부가 구치소 이감 중 호송 경찰관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정도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불법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불법과 폭력을 방조하는 것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심각한 배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