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언급 '스웨덴 비핵화' 핵심은 선도적 평화수호 의지

스웨덴, 1968년 핵능력 스스로 포기…비핵화 후 평화 통한 번영의 길 선택
文대통령 "남북,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공동 번영"…北 태도변화 촉구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스웨덴 비핵화의 길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의회에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스웨덴은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핵무기 보유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핵으로 무장하기보다 평화적 군축을 제시하고 실천한 것은 스웨덴다운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스웨덴은 실제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을 갖추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후 고수해 온 중립국 지위를 지키려면 군사적으로 월등한 소련 휘하의 동유럽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도 서유럽에 의존하지 않기 위한 나름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1946년부터 핵무기 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산업적 목적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핵 시설들을 건설했다.

1960년 무렵에는 20킬로톤(kt)의 위력을 가진 총 600㎏ 분량의 핵무기 설계까지 완성했고, 공군은 핵무기를 운반할 전투폭격기도 보유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 외에도 이웃 국가들의 우려로 야기될 안보 딜레마, 비우호적인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1968년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서유럽 전역에 핵우산을 확장한 것도 이런 판단의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스웨덴은 단순히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효시 중 하나로 간주되는 유엔총회 결의안 1664를 주도했고, 1970년에는 NPT에 서명해 영구적인 비핵화 국가의 길을 선택했다.

핵 보유국 지위를 포기한 대신에 핵확산금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의 수호자임을 자임한 것이다.

결국 문 대통령이 언급한 '스웨덴다운 선택'은 자국과 역내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선도적 의지, 그리고 이를 통한 번영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스웨덴이 어느 국가보다 먼저 핵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가 궁극적으로 '평화를 통한 번영'을 선택할 것이라는 신뢰 때문"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도 이를 포기한 스웨덴처럼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임해 번영의 길을 택하라고 독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