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정부지출의 규모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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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문에 나온 지역구와 지출사업의 비용부담을 참고해 지역구 수(N)가 늘어날 때 예상할 수 있는 정부지출의 규모 변화를 보기에서 고르시오.

●총 지역구 수는 N개이다.
●각각의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지출사업들에들어가는 비용은 N개의 지역구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 모든 지역구들이 제안하는 지출사업은 반드시 통과된다.

① 정부 총지출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②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증가한다.
③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감소한다.
④ 정부 총지출이 증가한다.
⑤ 정부 총지출이 감소한다.

해설. 문제에서 지역구 수(N)가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각 지역구의 지출사업에 대한 비용이 N개의 모든 지역으로 분산되므로 지역구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지역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각 지역구는 지출사업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구도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정답 ④

문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연수 : 온실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지구는 원하는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태웅 : 각국이 자국의 미래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인류 전체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

효원 : 결국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만 생각해서 더 많은 배출을 하려는 나라들로 인해 협약을 탈퇴하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어.

① 연수
② 연수, 태웅
③ 연수, 효원
④ 태웅, 효원
⑤ 연수, 태웅, 효원

해설. 공유재는 바닷속 물고기, 공동 목초지와 같이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은 없는 재화를 말한다. 공유재는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아서 과다하게 사용되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수 있다. 즉, 사회적 한계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비용과 자신의 한계편익만 고려해 공유자원을 사용함으로써 공유재는 고갈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사용량을 초과한다. 이런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이 누구나 자기 이익을 앞세우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처럼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정답 ③

문제. 최근 국민연금이 주요 기업들에 대해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이 같은 결정에 근거가 된 것은 무엇인가?

① 5%룰
② 컨벤션 효과
③ 롱테일 법칙
④ 일물일가의 법칙
⑤ 스튜어드십 코드

해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