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청문회 개최' 이견에 막바지 협상 난항 민주 "다음주에 국회 열어야" vs 한국 "추경 필요성 따질 청문회 필요" 바른미래 "합의 불발 시 단독 6월 국회 소집" 의지 밝혀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14일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협상 막바지에 돌발 변수로 떠오른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해 최종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다음 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 주말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어 여야 간 긴박한 물밑 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한국당을 뺀 6월 국회 소집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칠 태세다.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협상에 조건을 계속 걸면서 합의해서 국회를 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번 주까지 합의가 안 되면 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문제는 '연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정리됐지만, 한국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들고나와 협상이 꼬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경제청문회가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개혁 방향 설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야당의 정부 정책 '흠집내기'장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세부 쟁점 조율에 실패로 이번 주까지 협상 타결이 안 되면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6월 국회 소집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한국당을 뺀 국회 가동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협상 타결 불발 시 단독 국회 소집 입장으로 선회해 민주당의 국회 소집 부담이 한결 덜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날 고(故) 이희호 여사의 추모식에 나란히 참석했고, 통화 등을 통한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경제 상황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인 파악에 더해 추경 필요성을 따지려면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 필요성 등을 따지기 위한 경제청문회를 민주당이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최근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 답변을 하면서 국회 파행의 야당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하며 불쾌감도 내비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면에 나선 가운데 국회 정상화에 대해 여권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권이 '닥치고 추경'만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6월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두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 타결이 무산된다면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으로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는 국회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인 재적의원 4분의 1(75명)을 충족할 수 없지만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원하는 다른 정당과 연대를 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