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막판 변수…"추경 시급성 무시" vs "합의문에 꼭 넣어야"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문제 '6월 국회서 논의' 가닥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바지 담판을 남겨놓고 있다.그동안 물밑 협상으로 서서히 이견을 좁혀온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주말인 15일 대화 채널을 열어놓은 채 협상 전략 다듬기에 주력했다.
휴일인 16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담판에 대비한 것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내주 6월 국회 소집' 배수의 진을 친 만큼 이번 담판은 정국을 가를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여야는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 등 세부 쟁점 조율에 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큰 틀의 가닥이 잡힌 여야 협상을 또다시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한국당을 향한 날 선 공세를 가급적 삼간 채 마지막 이견을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5당이 합심해 국회를 열 수 있으면 좋겠다.그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면서 "한국당의 결단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현재 남은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 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한국당의 뜻이라면 추경의 시급성을 무시한 얘기"라며 "청문회 자체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이 관계자는 "일단 국회를 정상화하고 청문회 개최 여부는 국회 안에 들어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경제청문회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추경과 경제청문회를 연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경기 침체 방어를 명분으로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기 전에 민생경제 위기의 원인을 진단·규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마치 추경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4조5천억원의 경기 부양 추경으로는 고작 0.02%의 경제성장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며 "경제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상황이 민간 탓인지, 국회 탓인지, 추경 탓인지, 아니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탓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은 경제청문회 개최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평화당도 경제청문회를 열자고 논평을 낸 만큼 합의문에 이를 꼭 넣어야 한다"며 "여당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청문회 개최 여부는 물론, 청문회의 의제와 방식 등에 대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청문회를 수용한다면 다음 주 초 최고위원회의나 의원총회 등을 통한 당내 추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다만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개혁법안을 다루는 두 특위의 연장 여부를 국회 정상화 이후 원내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의 쟁점은 그동안 이어져 온 물밑 협상을 통해 큰 틀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청와대의 소통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아 40여분 간 면담한 자리에서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다면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밝혀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청와대를 지목한 상황에서 강 수석의 이번 방문과 발언은 한국당 입장에서 사실상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16일 담판이 무산될 경우 여야 4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회 소집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협상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이번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단독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을 주장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