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나와서 따져야…이달말 트럼프 방한 전에 남북정상회담 필요" "결정적 시기…트럼프 뭔가 만들려 할 때 연내에 가시적 성과 내야" "정부 의지·美와 협의·北선제조치 시 개성공단·금강산 가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14일(현지시간)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답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이 먼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주최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19주년 기념 강연 및 토크콘서트'에서 "지금은 상당히 결정적(critical)인 시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명한 결단을 내려 한동안 침체한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 구조를 되살리는 게 미국의 정책도 바꾸고 남쪽과도 협력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서 계속 대화하자고 하는데,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따지면 된다"고 말했다.문 특보는 또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전에 남북정상회담을 먼저 해야 한다면서 "그다음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만약 운이 좋고 우리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잘해 남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민주당 쪽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구체적 진전을 이루면 민주당이 집권해도 이행해야 하지만,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내년 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올해 말까지 북미 간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내년에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진다"며 우려했다.그는 "특히 내년 미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강경 모드로 갈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 연내 가시적 성과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문 특보는 "유엔 대북제재에 연결되는 부분이 현금다발(벌크캐시)"이라면서 "중국 관광객들은 개인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간다.
그럼 한국도 안 될 이유가 없다"며 '개별관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그는 "현금다발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관광을 하고, 각종 회의를 개별적으로 금강산에서 하고 돈을 내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안 걸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물론 미국의 견제가 있다"면서 "미국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보다는 심각하고, 전략무기 통제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안보리 제재 결의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바로 지급하고, 기존에 북한 당국에 가던 토지사용료나 사회보장료 등을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남측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북측이 필요한 물자를 남측에서 사 가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우회로'를 제시했다.
문 특보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고, 또 북측이 동창리 미사일 시설 같은 것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등 조건이 충족되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도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의지, 미국에 대한 설득, 북한의 협조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의지"라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좌고우면할 게 없다"면서 "미국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인도적 지원을 정략적,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인도적 지원 문제는 안보리 대북제재와도, 미국의 독자제재와도 관계가 없으며, 우리가 원칙을 갖고 나가야 하는데 실기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가 인도적 지원만큼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문 특보의 강연 후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문 특보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동아시아재단이 개최하는 전략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략대화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문 특보는 "워싱턴 전략대화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혁신적인 대북제안을 하면 이달 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