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교섭단체 최종 협상…경제청문회 등 핵심쟁점 조율 국회 열려도 정개·사개특위 두고 대치 불가피
6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 여부가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의 최종 담판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해왔다.
6월 국회 소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민주당과 정부·여당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한국당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마지막 퍼즐 '경제청문회'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지난달 20일 '맥주 회동'으로 시작된 교섭단체 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은 극심한 난항을 겪은 끝에 몇 가지 세부 쟁점만을 남겨두고 있다.
지금껏 남은 핵심 쟁점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추경 처리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들을 국회로 불러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정부·여당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가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인정·사과부터 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의 요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경제 실정' 프레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월 국회가 열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하면 될 일이지 정쟁을 목적으로 한 청문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특히 민주당은 6월 중 추경을 처리해 7월 중 집행하는 시간표를 제시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하더라도 청문회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4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청문회에 대해 "국회에서 합의하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 청와대의 위치"라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이 같은 날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기회를 달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일부 수용할지, 수용한다면 구체적인 의제와 형식은 어떻게 할지 등은 이날 담판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6월 국회 열려도 '첩첩산중' 이달 30일까지로 돼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 역시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애초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촉발됐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을 다루는 두 특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3당 교섭단체는 일단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국회 정상화 이후 원내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최근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시도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서자 한국당도 일단 양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제 논의나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워낙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특위 운영 방식이 언제든 돌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한국당을 뺀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선거법 심사 및 처리를 언급해온 것도 한국당 입장에선 '손톱 밑의 가시'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야의 극적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냐, 아니면 합의 실패에 따른 한국당 외 여야 4당의 국회 소집과 추경 심사 파행이냐, 이제 눈앞의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다.
설사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더라도 이미 사실상 총선체제로 전환한 여야가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이렇다할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추경과 선거제·개혁법안 말고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 여야 입장차가 현저한 쟁점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