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영업자 1년째 감소 속에 엇갈린 방향 '미스터리' 정책영향·고령층 나홀로 창업·통계적 착시…의견 분분
자영업자가 12개월째 감소한 가운데,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서고 1인 자영업자는 증가세로 전환하는 엇갈린 방향성을 보이면서 그 배경이 관심을 끈다.그 원인을 놓고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이나 고령자의 나홀로 창업 등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지만, 전문가들도 확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 전체 자영업자·직원 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12년만의 현상
16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68만3천명이며 이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4천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9만9천명이다.자영업자 전체 수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는 양상이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작년 6월(-1만5천명)부터 지난달(-4만1천명)까지 12개월째 줄었다.
하지만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증감 양상을 보면 올해 초를 기점으로 서로 엇갈리는 모습이다.상대적으로 경영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9월부터 15개월에 걸쳐 한 달(작년 10월)만 빼고는 증가세를 탔지만, 작년 12월(-2만6천명) 감소로 전환해 지난달(-5만9천명)까지 6개월째 줄고 있다.
혼자 일하는 만큼 영세한 경우가 많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그 반대 양상이다.
2017년 11월(-2만8천명)부터 올해 1월(-1만2천명)까지 15개월간 줄다가 2월(4천명) 증가로 전환해 지난달(1만8천명)까지 4개월째 늘었다.지난 2월부터 최근 4개월만 비교하면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이런 증감 방향성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2007년 3∼8월이었다.
당시에는 6개월 연속으로 전체 자영업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 최저임금 인상? 고령자 나홀로 창업 증가?…"현 통계로 추적 불가" 흔치 않은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의견은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이동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게를 접거나, 가게는 유지하더라도 고용원들을 줄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최근 4개월 동안의 자영업자 증감 방향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은 1∼2년 전부터 시작됐기에 그 이전 시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이 가설이 설명되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직원을 해고한 데 따라 임금근로자 수에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설은 고령층의 '나홀로 창업'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60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취업자+실업자/인구)은 지난 2월 39.8%에서 지난달 44.3%로 껑충 뛰었다.
44.3%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들고 도·소매업과 같은 곳에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 60대가 생계형 나홀로 창업을 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가 급증했는데, 이 부문의 취업 분류상의 모호함 때문에 나타난 통계적 착시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엄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설을 세우고 논의해 봤는데 뚜렷한 답이 나오지는 않는다"며 "다만 종사상 지위가 뚜렷하지 않은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임금근로자가 는다는 것은 맞는데, 농림어업 종사자는 자신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인지, 무급 가족 종사자인지 지위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부부가 같이 일한다면 고용원으로 봐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정동욱 과장은 "올해 들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없는 자영업자의 증감 부호가 서로 바뀐 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통계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