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경제청문회·後추경심사' 최종안 전달…"與, 청문회에 알레르기 반응" "靑, 경제 실정 프레임 두려워하는 듯…청문회 받으면 재해추경 분리 양보가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 "자신이 있다면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통해 "추경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나 원내대표가 여당에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경심사'라는 최종안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전달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경제청문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여서 당분간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 담보와 경제청문회가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는 어제도 2시간 이상 통화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다"며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대통령이 북유럽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선물을 안겨주려고 했다"며 "오전에 만나려고 했지만, 경제청문회 이야기를 하니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이었다. 그래서 만남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반대가 심해서 경제청문회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며 "청와대는 경제청문회를 하면 경제 실정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위라는 이름도 나왔지만 증인도 불러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라는 형식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과 관련해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며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를 받아주면 재해 추경 분리 정도는 양보할 수 있고, 예산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제청문회 외에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이밖에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다음 달 19일까지 국회를 여는 일정을 갖고 왔지만 15일까지 하면 좋겠다"며 "8월 초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것 같애서 8월 말에는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