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국민호소? 여당에 '최후통첩'…"선 경제청문회·후 추경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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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국민호소문 발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경제청문회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추경심사에 돌입하자"고 촉구했다.
'先경제청문회·後추경심사' 최종안 전달
"경제청문회 왜 못받나 답답"
"靑,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겨"
16일 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선(先) 경제청문회·후(後) 추경심사'라는 최종안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전달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라며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정부 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전문가나 현장 목소리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종안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합의처리에 대한 진정성 담보와 경제청문회가 연계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원내대표와는 어제도 상당한 시간을 들여 접촉했고, 오늘 아침에도 접촉했다"면서 "오늘까지 협상이 안 되면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과 관련해 "예산 심의권이라는 헌법상 고유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은행 창구 정도로 여기고 있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추경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 부양도 없다"며 "단기알바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돈이 모자라 적자 국채 3조 6천억 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재정 포퓰리즘의 극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직무유기다. 불량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서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본격적으로 추경심사가 시작된다고 해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처리를 담보 받는 협상을 하고 있고, 경제청문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부디 진정어린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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