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조세 국제경쟁력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2016년 12위에서 2017년 15위, 2018년 17위로 낮아져 최근 2년간 하락 폭이 슬로베니아(-6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국가였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한경연은 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함에 따라 OECD 회원국 가운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었다"고 전했다.따라서 그는 "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연구·개발(R&D)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대비 2018년 법인세율이 인상된 OECD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국이지만, 인하한 국가는 19개국"이라며 "아시아 주변국의 법인세율도 한국보다 낮은 상황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원천지주의 과세로의 전환을 통해서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