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김제동 고액 강연료 논란에 "잘못 운용된 세금 환수해야"

자유한국당이 방송인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해 “잘못된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세금, 즉 보조금으로 지원사업하는 게 있는데 세금이니 더 엄격하게 쓰라고 2019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만들어서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며 “강사비를 등급별로 구분해 특급은 20년 이상 문화예술등 전문직 종사자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 저명인사인데, 김제동이 20년 이상 경력 가졌는지도 의문이지만 최상인 특급으로 쳐도 시간당 30만원밖에 지급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세금이 들어가는 강연에 정부의 원칙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세금 보조받는 민간단체는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운영하면서 세금 책임지고 운용하는 지자체는 멋대로 세금쓰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에서 시장을 통해 형성거래되는 강연료에는 아무도 문제제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의원은 “문제는 혈세로 하는 강연”이라며 “세금과 재정은 한정적인 반면 쓰일 곳은 너무나 많아 한정된 자원 속에서 공적가치 극대화해 예산 적절히 쓰는 것이 역할인데 지자체가 2시간 1500만원 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가 쓴 김제동씨 강연료를 당 차원에서도 전수조사 하겠지만 정부도 잘못된 세금운용을 모두 환수하고 징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