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 기조연설 "기본소득, 정부 정책 보완에 요긴"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효과 나타나" 자평 속 최저임금 인상 비판론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분석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성장이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17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 '소득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등 중점 논의'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이 지사는 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소득과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임금소득을 높여줌으로써 유효수요를 늘려 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해 기업들에 의한 일자리 증대와 임금소득의 증가 등 선순환을 유도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지사는 선택적 복지 하에서의 복지함정이 없다는 점, 가족 전체의 경제생활 안정으로 가족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본소득이라는 복지정책이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특징을 수해 국가 차원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국가 경제를 살리고 무수한 난제도 해결하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런 기조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정치적 보폭이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목된다.문 대통령 지지자와 이 지사 지지자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강하게 충돌하며 대선을 치른 뒤에도 대립 양상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근자에 이재명 지지를 자처하며 당과 당원들을 공격하는 일이 빈발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 민주개혁 세력의 대동단결을 위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한 이 지사가 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의 취지가 같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지지자들에게 '원팀' 정신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양극화를 약화하는 등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평이 나왔다.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을 볼 때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고 이것이 민간소비 호조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¼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도 1분위 가구 소득 감소 폭이 축소되는 등 분배지표 악화 추세가 완화한 것을 확인했다"며 "소득 양극화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진이 여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이 생겨 분배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쉽지 않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토론회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들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김진욱 서강대 교수는 "지난해 악화했던 소득 5분위 배율이 올해 호전됐으나 이는 최상위 소득계층 근로소득의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소득 격차는 구조적으로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늘릴 소득보장 및 노동시장정책이 요구된다"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고용 증대 등을 제안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과거보다 상당히 커졌다"고 지적했다.정 센터장은 "안정적 인상을 위한 제도 개편 또는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결정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