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失機 비판 두려웠나…정부 '경기하강' 공식화 9월로 연기

"경기 정점 판단하긴 이르다"
국가통계委, 결국 결론 못내

통계청이 17일로 예정됐던 ‘경기 하강 공식선언’을 오는 9월로 미뤘다. 이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경기기준순환일(경기 정점)을 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미룬 것이다.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해 충격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는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 결론 못내고 마무리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기준순환일을 설정하기 위해 이날 열린 국가통계위원회 분과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가통계위는 수년 단위로 경기 추이를 살펴보고 경기 정점과 경기 저점을 정한다. 과거 특정 시점을 찍어 경기 정점으로 정하면 현재 경기는 하강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과거 특정 시점을 경기 저점이라고 선언하면 현재 경기는 상승 국면에 있다는 얘기다.

통계청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지 또는 상승하는지를 보고 경기 정점이나 저점을 설정해왔다. 현재는 2013년 3월을 경기 저점으로 설정한 2016년 6월이 마지막 판단이다.

당초 민간과 학계 전문가들은 이날 국가통계위가 경기 정점을 2017년 5월과 9월 사이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결정이 미뤄진 것은 유력한 경기 정점으로 언급되는 2017년 2~3분기에서 불과 2년 지난 시점에 판단을 내리는 건 지나치게 이르다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 회의 참석자는 “경기동행지수만 보면 해당 시기를 정점으로 보는 게 맞지만 이후에도 국내총생산(GDP)이 견조하게 상승하는 등 지표 움직임이 엇갈렸다”며 “계량경제학적 설명이 부족해 경기전환점을 설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때까지 통계청이 경기전환점에서부터 공식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년(36개월)이다.

이날 발표 연기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한 “경기전환점 판단을 2019년 상반기 안에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무색해졌다.

일단 연기…‘정부 오판’ 비판 일 듯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발표 연기가 ‘정치적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참석자는 “이미 언론 및 학계에서는 2017년 2~3분기를 정점으로 선언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며 “통계청의 이번 결정이 정부 비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 관계자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참석자들은 “회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통계청이 공식 선언을 내린다면 경기 하강 국면인데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강행해 부작용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가 좋을 때조차 경제 주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며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고용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은 9월 다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해 경기전환점 설정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2017년 2~3분기 외에는 다른 후보가 없다”며 “조만간 회의 일정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