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파격' 발탁, 100여 명 줄사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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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 후보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검찰 조직 내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지명
윤석열 지검장 선배 기수 21명
일각에선 "100명 이상 줄사퇴" 관측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지검장을 지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문무일 검찰총장(58‧연수원 18기)보다 5기수 아래다. 검찰 조직에서는 후배가 총장에 오르면 선배 및 동기 기수들이 물러나는 관행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에 변화가 예고됐다.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중에서 윤석열 지검장을 제외한 23기는 8명이다. 23기보다 기수가 높은 19기부터 22기까지는 21명에 달한다. 검찰 고위 간부 40명 중 10명만 검찰에 남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 다른 고위직까지 고려하면 사퇴 예상 인원은 더욱 늘어난다. 이날 검찰 내 한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1~2년 내에 나갈 인사가 1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기엔 봉욱(54‧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김오수(56‧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이금로(54‧연수원 20기) 수원고검장 등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비판한 윤웅걸 전주지검장(53·연수원 21기), "표를 의식한 수사권 조정이 추진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송인택(56·연수원 21기) 울산지검장 등도 포함된다. 더욱이 윤석열 지검장은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이 된 인물이다. 검사장급인 윤 후보자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 전례 없는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 박순용 검찰총장 임명 당시 전임자인 김태정 총장보다 4기수 아래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반론과 함께 총장 인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됐다.
다만 윤석열 지검장은 연수원 기수에 비해 나이가 많은 데다 학번이 높아 "서열을 둘러싼 논란이 생각보다 거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석열 지검장에 대해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수 파괴' 부분에 대해선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관행이 있기는 하지만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다. 검찰 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당시 직속 상관이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재가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가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있었고 체포영장 청구 등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한직인 고검 검사를 떠돌다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 수사 팀장으로 합류하면서 화려하게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지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됐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05년 이후 줄곧 고검장이 맡아오던 자리였고, 전임보다 5기수 후배였던 윤석열 지검장의 등판은 '파격'이라는 반응을 자아냈다.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드인사' 논란이 쟁점으로 등장하리란 관측이다. 또한 처가의 30억 원 사기 연루 의혹과 65억 원의 재산 생성,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대한 견해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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