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핵화 협상 조기 재개 기대"…中, 남북 메신저 역할 할 가능성 북중 정상회담 후 김정은 남북 정상회담 호응 여부 주목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후 교착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이 움직이기 시작함으로써 대화 재개에 힘써온 문 대통령의 구상에 힘이 실릴지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당장 문 대통령이 지난주 북유럽 3국 순방 기간에 북한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한 만큼 중국이 모종의 역할에 나서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나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중앙방송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중련부)는 17일 베이징(北京)에서 중련부와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 주석 방북 설명회를 열어 시 주석이 북한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시 주석이 어떤 구체적인 형식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인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진전이 없는 비핵화 대화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중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대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 주석의 방북이 문 대통령에게 손해가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되는 부분은 한중 양국이 시 주석의 방북 준비 상황을 공유해 왔다는 점이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정부는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두고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며 "(북측을)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주석의 방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북중 정상회담 계기에 문 대통령의 입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문 대통령은 이번 북유럽 순방 중에 6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 주석의 방북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기는 이르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설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와대로서는 6월 이후 남북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 주석의 방북 계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불씨를 키우는 데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이희호 여사의 별세 후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와 조의문을 보내온 것은 북한이 머잖아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기대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시작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고비 때마다 시 주석을 만나왔다는 점은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 재개에 앞서 남북 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다만 북한이 요구해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단기간에 문 대통령의 촉진자역에 미칠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등 북한이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문 대통령에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게임 체인저'는 아닐 것"이라며 "본격적인 변화는 하반기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