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포용성도 강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6차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와 그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63개국 중 28위로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한국의 순위는 2016년 이후 20위권 후반대에 머무르는 모습이다.정부는 평가가 부진한 분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재평가를 해보고, 유지·강화할 정책과 보완할 정책을 찾아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IMD의 정책 권고를 참고한 국가경쟁력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IMD는 지난달 발표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혁신성장 가속화, 대외여건에 대한 회복력 강화, 포용성 강화, 북핵 관련 리스크 관리 등을 주문한 바 있다.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단 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공공부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투자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부처 수출 활력 촉진단 2.0'을 오는 10월까지 집중 가동, 견조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유망 소비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활력 제고에도 나선다.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경기·고용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구조적 차원의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사례가 100건 이상 조기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과 국민이 규제 개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도록 금융시장 효율성을 높이고, 크라우드 펀딩도 활성화해 혁신모험자본이 지속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교섭 지원에 나서는 등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도 한다.
정부는 또한 노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 확대, EITC(근로장려금), 실업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 부조) 도입 등으로 경제의 포용성도 강화할 계획이다.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재부 1차관을 의장으로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차관과 11명의 민간위원이 모인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