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들어간 서울시…서비스 전부터 삐걱대는 '타다 프리미엄'

택시 업계와 마찰 지속…"타다는 불법"
타다 프리미엄 론칭 앞두고 '촉각'

이달 안 정식 서비스 출시가 예정된 타다 프리미엄이 론칭하기도 전에 삐걱대고 있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데다, 서울시가 타다 사업모델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다 프리미엄 출시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사업모델을 포함해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법적 근거를 따져보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타다 프리미엄은 정식 서비스 전이지만 VCNC(브이씨엔씨)는 지난달 3000명 대상으로 타다 프리미엄 무료 탑승객을 모집한 바 있다.

이처럼 사실상 무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 타다 측은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가 정식 서비스 출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 프리미엄은 변동 없이 이달 안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한 걸림돌은 택시업계다. 타다 서비스가 렌터카에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형태의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것의 연장선상이다. 타다는 현행법상 예외조항인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에 해당돼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타다 프리미엄 출시에 대해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을 은폐 교란시키기 위한 기만책일 뿐"이라며 "프리미엄 택시 출시를 예고한 타다가 기존 요금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요금체계를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인가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은 일도 새로운 서비스 출시를 앞둔 타다에 껄끄러운 요인이다.. 타다 측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서울시의 인가를 받았다고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서울시는 "인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호출 중개 서비스는 인가 대상이 아닐 뿐더러 택시 사업자 면허전환은 신청서만 제출받았을 뿐 인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타다 관계자는 "택시와의 상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개월간 서울시와 협의해왔다"면서 "서울시의 행정상 절차를 잘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성실히 임하고 상생모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