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임시국회서 최우선 처리해달라" "정부 비판할 때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추경(추가경정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임시국회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운영해 추경을 최우선으로 심의 처리해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심의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추경을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추경이 마냥 늦어지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은 높아지고, 국내 여러 분야의 고통은 커지며, 우리 경제의 나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추경에 더 이상의 차질이 생기면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서도 무역금융을 지원받지 못해 수출을 못 할 수도 있다"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언급했다.그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적기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사방공사가 지연돼 호우가 내리면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는 국회의 추경 처리 지연을 경제회복 의지 결핍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추경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모든 준비를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누구든지 진정으로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어려울 때는 정부와 힘을 모아 주셔야 한다.
정부를 비판할 때는 비판하더라도, 도울 때는 돕는 것이 성숙한 정치"라며 "국민도 그것을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