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화재·열수송관 파열·붉은 수돗물 등 사고 잇따르자 범부처 대책 올해 말까지 지하시설물 긴급보수, 2023년까지 전국 지하통합지도 구축
정부가 인프라시설 안전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4년간 32조원을 들여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 체계를 갖춘다.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해법으로도 볼 수 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원 내외(국비 5조원+공공·민간 3조원)를 투자한다.
올해에만 추가경정예산(추경) 4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4천억원의 예산이 이 용도에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철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천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관계부처·공기업)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천908억원으로 이전 5년의 4배로 늘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불이 붙기 어려운 난연재로 교체된다.
아울러 '땅 꺼짐'(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천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런 중장기 관리 계획과 별개로 당장 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도 서두를 방침이다.열 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는 올해 말까지 완료되고, 2020년까지 일반적 보수·보강이 이어질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의 경우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의 경우 성능 개선 또는 교체가 진행된다.
긴급보수를 위해 정부는 당장 올해 유지관리 항목 예산(국비 기준) 3조9천912억원 외 3천792억원(도로 1천208억·철도 1천430억·저수지 500억·하천 300억·열 수송관 100억·상하수도 113억원 등)의 추경 반영을 국회에 요청했다.
현재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기반시설 관리 체계도 손질된다.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년 1월) 시점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종류 시설이 하위법령을 통해 '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이들에 대한 중장기 기본계획(2020년 2월까지)과 관리계획(2020년 6월까지),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2020년 1월까지) 등도 새로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게 된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가지 종류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전국 단위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