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 정제유 공급차단' 미국 요구에 제동

유엔안전보장이사회(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추가공급의 즉각 중단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미국의 요구에 일종의 '보류(hold)'를 걸어 대북제재위의 조치를 지연시켰다.

미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이미 대북제재가 규정한 올해 한도를 초과한 정제유를 취득했다며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정제유 공급을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위에 자신들은 현 상황이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여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북한이 정제유 상한을 초과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한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박으로 풀이된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그들(미국)은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으라는 얘기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동에 나서면서 북한이 올해 추가로 정제유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새로운 대응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미국은 대북제재위에 보낸 문서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총 79차례의 정제유 불법 환적을 했으며, 정제유 연간 취득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넘겨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문서에는 호주와 프랑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일부 동맹국도 서명했고 불법 석유 환적 의혹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됐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미국의 비슷한 요구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북한이 같은 해 1~5월 총 89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선박들을 통한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입, 제재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대북제재위에 보내고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을 요구하며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해 8월께 예상됐던 제재위의 반기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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