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기재위, 한국당 불참 속 '반쪽 회의' 與 상임위 풀가동 본격 추진…'경제원탁회의' 문의장 중재안에 부정적 한국당 "문의장, 24일 추경 시정연설 진행시 모든 본회의 비협조" 반발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청문회 대신 토론회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실정 프레임'을 의도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한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또한 한국당이 당초 검찰총장 및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발판으로 국회에 복귀할 것이 점쳐졌으나, 이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여야가 6월 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개특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상화 합의 없는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소집된 기재위에는 '원내지도부 방침에 따라 불참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전달됐다.
이날 '반쪽 회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재위 등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위원장의 개회 거부 시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열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회법 52조에 따라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50조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우선 당장 열 수 있는 상임위와 특위를 신속히 가동해 추경과 민생개혁 법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주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경제원탁회의를 열자는 문 의장의 제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추경 필요성을 검증하자며 경제청문회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청문회든 토론회든 추경을 지체하려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틀째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리기'에 집중했다.
특히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을 내건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한 청문회나 문 의장이 제안한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어제 문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추경을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에 대해서 경제 전체 진단이 필요하며 형식에 대해선 불문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또 24일까지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없으면 시정연설을 진행하겠다는 문 의장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여당의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잡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상호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전체 의사일정 논의에 참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끝나는 특위 연장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