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0분 만에 퇴장…바른미래 "소위원장 몫 인정해야" 불참 '檢 보완수사 요구' 두고 검·경 입장차…閔, '부실수사' 지적에 발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 속에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박상기 법무부 장관·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개혁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 참석했다.
한국당은 검·경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취소와 그에 대한 사과가 없는 한 사개특위 논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윤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지정 과정에서 사보임 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다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본인 뜻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가 다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간사가 되고 하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시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 간사와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시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두 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안 논의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윤 의원은 "지금은 청와대와 가까운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받는 벌의 차이가 너무 많다"며 "그것을 개혁하려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소모적 논란보다는 논의로 들어와 합리적 안 도출에 협조해달라"며 회의를 진행했고, 윤 의원은 반발하며 개의 30여분 만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안건으로 권 의원을 바른미래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만 올라가 있고, 검경개혁법안 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말로는 검경 개혁법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충분한 심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검경 개혁법안을 심의·처리할 검경개혁법안소위를 구성하지 않는 이유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취합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쟁점이 됐다.
수사권 조정 법안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때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지체 없이'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란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검·경의 미묘한 신경전이 있는 대목이다.
박 장관은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는 게 아니냐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검·경 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체 없이 보완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민 청장은 현재의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굉장히 상식적인 입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체 없이'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모두 두는 방안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민 청장은 또 검경 협력 방안을 묻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도 "현행 수사 과정에서는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체제다 보니까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된다면 경찰과 검사가 형사사법 목적 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가는 체제가 아주 잘 발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경찰 출신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자 발끈하며 적극적으로 조직을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다.
표 의원은 가수 정준영의 집단 성폭행 의혹 사건 등에서 벌어진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거론하며 "경찰을 책임성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는 민 청장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더라도 국민 정서에 맞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민 청장은 "경찰의 여러 과오 때문에 전체 경찰의 발전과 성과가 묻힌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수차례 밝혔다시피 국민이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국민께 말씀드렸고, 또 의혹이 제기되면 계속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이 국민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경찰이 실제로 하는 것과 달리 곡해된 여론이 너무나 많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어 현장 경찰관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사기를 북돋우면서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장으로서 그런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지면서 양당 사이 무더기 고발전이 벌어진 것과 관련,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일부는 총선 때 어찌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