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서 "제조업 부흥이 경제부흥"…경제발전 핵심축 상정 "중국, 추월자로 부상…추격형 전략 해법 안돼, 혁신 선도형 전환 시급" "없애야 할 산업 없어…혁신으로 신산업 육성·기존산업 고부가가치화"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부흥"이라며 "제조업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안산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 참석, "정부는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을 목표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이오헬스·비메모리반도체·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중점육성 정책'과 함께 전통적인 강세를 보여온 제조업의 도약을 경제 발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혁신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은 제조업 혁신이 핵심 기둥이 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하는 게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한 바 있다.문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도약이냐 정체냐, 지금 우리 제조업은 중대 갈림길에 있다"며 "과거의 추격형 산업전략은 더는 우리 경제의 해법이 되지 못한다.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로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면서도 "최근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신흥 제조 강국 부상으로 지금까지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로 메모리반도체 이후 새로운 산업을 만들지 못해 지난 10년간 10대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세계의 공장 중국은 추격자를 넘어 추월자로 부상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은 여전히 우리 경제 중심"이라며 "국가가 제조 역량을 잃으면 혁신 역량까지 잃게 되고,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축적된 경험·기술 토대 없이는 새로운 혁신의 싹도 자라나기 어렵다"고 말했다.제조업 부흥을 미래 산업발전 토대로 상정하면서 실현 전략으로 1등 분야를 쫓는 추격형을 탈피해 선도형으로 바꾸고 그 중심에 혁신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산업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겠다.
산업생태계를 위험회피형에서 도전·축적형으로, 투자전략을 자본투입에서 사람·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이 바로 혁신"이라며 "혁신으로 선도형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도 고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스마트화 같은 제조업 자체 혁신뿐 아니라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혁신 촉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혁신 가속화 ▲ 혁신을 통한 미래 신산업 육성과 기존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을 둘러싼 사람·기술·금융·조달 등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 중심 전환 ▲ 혁신 신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 지원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 제조업의 성공·실패는 개별 제품보다 융복합이 좌우한다"며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기존 주력산업도 꼭 지켜내야 한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으며 혁신해야 할 산업만 있을 뿐"이라며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보다 국내 투자가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과 해외로 이전하지 않고 국내에서 공장을 늘리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속도·창의·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민간기업"이라며 "여러분이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정부도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입법 사항에 대해선 국회가 잘 뒷받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