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산업 장기 청사진 내걸어 기업투자 촉진…"정부가 첫 구매자 되겠다" "비장한 각오로 비판 경청" 쓴소리 이후 6개월 만에 전략 발표 靑 '하방위험 장기화' 진단 뒤 첫 처방…일자리 창출 효과도 염두
"제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제조업 부흥이 곧 경제 부흥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안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이같이 언급, 정부가 신산업 육성·기업환경 스마트화 등을 통해 제조업 분야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경제의 뿌리로 평가받는 제조업을 2030년까지 '세계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 산업의 구조를 '추격형' 모델에서 '혁신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특히 청와대가 경기 하방 우려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이후 문 대통령의 첫 경제정책 발표라는 점에서 한층 관심을 끈다.
앞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첫 카드로 '제조업 부흥 전략'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제조업에서 활로를 찾아낼 경우 그 효과가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조업을 한국 경제의 '근간'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부처에 제조업 활성화 방안 마련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경제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잘하는 분야를 계속해서 잘해나가는 것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는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제조업 부흥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언급 후 산업부가 대책을 내놓기까지 6개월이나 소요된 만큼, 부처 내에서 치밀한 준비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30년까지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2천개 신설 등 인프라 지원은 물론, 전기·수소차, LNG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 창출에도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제품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 혁신제품에 있어서는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로서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유턴기업지원법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제와 일괄담보제도 여신시스템 구축 등 금융지원 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범부처 산업인재양성 로드맵과 공학교육 혁신방안,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 등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 민간 기업의 투자도 끌어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2030년까지 정부가 총 8조4천억원, 민간이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제조업 활력 제고가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국내투자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제조업 부흥 전략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서비스 산업 발전전략을 선보이는 등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