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임금 차등적용으로 해석…근로기준법 위배 시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해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 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자고 하면, 작은 것을 하나 하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가업 승계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을 상속하려면 65% 세금을 내야 하고, 손자까지 가면 90% 세금을 낸다.
손자에게 넘어가면 10%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