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당정청, 지방균형 발전 비전 내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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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당·정·청이 지방균형 발전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19일 충북연구원과의 정책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균형발전을 추진하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획기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지만 아직 과도기”라며 “정치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중앙과 지방정부, 당 싱크탱크와 지방·민간 싱크탱크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 좋은 대안과 담론을 갖고 경쟁·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정책 협약식에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노무현 정부 역점사업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기인 것 같다”며 “균형발전 2단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연구원과 충북연구원이 균형발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관·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가 작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에서는 역효과를 부르는 점 등을 거론한 뒤 “민주연구원이 실생활과 관련해 많이 연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