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반드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사용자는 최저임금 선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내국인보다 낮은 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가 광업·제조업 등 저임금 일자리가 많은 산업군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7년 기준 55만8천명이었으며, 이들 평균 연봉은 2천510만원으로 전체 직장인 평균 연봉 3천519만원보다 1천9만원 적었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발표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도 외국인 임금근로자(불법체류자 제외) 84만여명 중 12.7%(10만7천명)만이 월 평균 300만원 이상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그 이하의 월급을 받는데, 월평균 200만∼3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외국인이 49.5%(41만8천명), 100만∼200만원이 34.1%(28만8천명), 100만원 미만은 3.8%(3만2천명)였다. 또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은 우리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2017년 말 기준 연말정산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 55만8천명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7천706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