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는 청약 기회 제한…무주택자 당첨 확률 높여야"

'청약제도 개편 방향' 세미나
지역·계층별 공급 조정 필요

무주택 기간이 긴 수요자일수록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도록 청약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지난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 공급환경 변화에 따른 청약과 보증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약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인데 항목과 배점 기준에서 무주택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배점을 낮추는 대신 무주택 기간의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으로 기준을 나누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우선권을 준다. 김 교수는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자발적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차등 없이 같은 기회를 주고 있는 점, 제도가 인기 지역과 비인기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주택의 양적인 공급은 많지만 지역별 계층별 수급 상황에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자산취약계층의 주택 구입 기회가 여전히 많지 않다”며 “공적 모기지보증 활용,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 개선 등을 통해 주택 공급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주 건설주택포럼 회장은 “주택청약제도와 보증제도는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제도”라며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며 주택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주택포럼은 주요 건설사 임원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회사 언론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25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