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황교안 대표, 부산 기업인들 만나
"정부, 법인세 무모할 정도로 올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사진)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법인세를 무모할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다른 나라는 세금을 깎아주는 추세”라며 “열심히 일해서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자는 고단수의 경제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대로 세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며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정말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 온 것이 없다”며 “외국인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과) 산술적으로 똑같이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18일 농림·수산업 분야 근로자 중 언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에 대해선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모두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