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상 가동한 민주당…한국당 "시정연설 땐 전면 보이콧"

이해찬 "24일 시정연설 예정대로"

이인영 "경제토론회 협의 가능"
나경원 "靑 등 책임자 참석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자유한국당 불참 속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한국당은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전면 보이콧(의사일정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잇따라 상임위 여는 민주당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능한 한 일정 협의를 하되 안 되면 24일 (총리의) 시정연설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말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열 수 있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신속하게 가동해 개혁 법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상임위와 특위 가동에 들어갔다. 김형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는 한국당이 연기할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강행했다. 기재위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국세청장 청문계획서를 의결했다. 기재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는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강행 의지를 보였다.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선 한국당이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제외한 채 모두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 개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1일엔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의거해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일곱 곳도 여당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내세워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측 상임위원장이 회의 시작과 함께 정회·폐회를 선언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회의론도 나온다.

여야, 토론회 개최에 의견 접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현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을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 실정(失政)과 국가 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면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끝장토론 성격의 ‘경제 원탁회의’를 제안한 뒤 나온 발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실정은 국민이 잘 알고 있다. 당초 ‘경제 실정 청문회’를 주장했을 때 ‘실정’이라는 말을 빼도 좋다고 말했다”며 “경제에 대한 종합진단 없이 추경만 쏟아붓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 등 부처 책임자 참석 △성실한 자료 제출 △토론회 결과 적극 수용 등이 이뤄질 경우 국회로 돌아갈 것이란 의사를 나타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당이 우선 국회에 복귀할 경우 현 정부 경제정책 관련 청문회 개최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