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적극적으로 기업 따라하는 美 정부

완장'에 집착해선 혁신·발전 어려워
미국에선 '민간 기업=정부 파트너'

송형석 IT과학부 차장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11~12일 열린 아마존웹서비스(AWS) 공공부문 서밋 2019는 ‘이상한’ 행사였다. 민간 기업이 개최한 행사에 미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 100여 명이 출동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 내 16개 정보기관을 관리하는 국가정보국(DNI) 2인자인 수전 고든 수석부국장, 미국 육군에서 프로그램 분석평가(PA&E)를 총괄하는 존 페라리 소장 등 정보기관과 군(軍) 관련 인사들까지 눈에 띄었다. 이들이 AWS 행사장을 찾은 것은 축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직접 세션에 참여해 AWS의 정보기술(IT)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했다.

이들은 IT 기업의 ‘팬클럽’을 자처했다. “명찰을 가리면 AWS 직원으로 착각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개최 기관인 AWS에 우호적이었다. 고든 수석부국장은 “정부가 발전하려면 민간 기업의 ‘패스트 팔로어’가 돼 혁신적인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AWS 공공부문 서밋은 미국 정부의 기업관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민간 기업을 관리감독이 아닌 격려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태도가 다르니 정책도 다르다. 미국이 ‘연방 클라우드 컴퓨팅 전략(FCCS: Federal Cloud Computing Strategy)’을 수립한 시점이 8년 전인 2011년이다. 연방정부가 쓰고 있던 데이터베이스 2015개 중 1000개를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겠다는 게 FCCS의 핵심이었다.

현재 미국 정부에서 민간 클라우드는 필수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화성에서 모은 이미지와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관리한다.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연간 10만 건에 달하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서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ML) 기술을 통해 읽어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은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 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은 10%를 밑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보안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자체 서버나 외부와의 연결을 막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만 정보를 보관하다보니 데이터를 융합하거나 AI를 접목하는 등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혁신이 지체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다행이다. 촘촘한 규제 장벽을 세워 민간 기업의 발목까지 붙잡고 있다. 국내법을 적용하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절반 이상이 불법이란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다.

외부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점도 뼈아프다. 기업이 클라우드를 도입 해도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민간 기업 클라우드 도입률(12.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0.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배경이다.

혁신 기업에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하거나 논란이 예상되는 사안엔 대부분 재심의 판정이 떨어져서다. 스타트업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합법과 불법을 결정하는 나라”(장민우 뉴코애드윈드 대표)란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민간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이를 바로잡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완장’에만 집착해서는 혁신이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 공무원들이 민간 기업을 ‘정부의 파트너’로 치켜세우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