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와 미래 협력 분리 '투트랙' 기조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 제안 靑 관계자 "한일관계 훼손 원치 않아"…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안을 일본이 거부하면서 이달 말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안갯속'에 접어든 양상이다. 정부는 19일 강제징용에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관련 문제의 해법을 최근 일본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안에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보도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의 반응은 그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두고 양국 관계가 냉랭했던 상황에서도 대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보나 경제, 미래발전 등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앞서 즉위한 나루히토(德仁·59) 일왕에게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며 축전을 보내 "퇴위한 아키히토(明仁) 천황과 마찬가지로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위한 굳건한 행보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
'천황' 표현을 두고 '친일 잔재 청산의 당위성을 내세운 정부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은 결국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 속에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문 대통령에게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차·3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두 차례 모두 특사로 보낸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일 관계도 어느 정도 복원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최근 들어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친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G20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를 만나 경색된 관계를 풀고자 하는 뜻으로 읽히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거절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구상이 결실을 보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이같은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문 대통령의 방일 기간 극적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일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노력은 그 나름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