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100분간 회의…"민심의 촛불, 일상에서 여전히 뜨거워" 조국·문무일·민갑룡 등 모여 '고강도 개혁' 논의…정경두 국방장관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액 탈세 문제나 사학 회계 비리 문제 등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이번 협의회는 작년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참석자들은 ▲ 고액 탈세자·세금 상습 체납자 대책 ▲ 사학법인 회계부정 대책 ▲ 요양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대책 등 3가지 안건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고액 탈세자 문제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사학법인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요양기관 보조금 부정수급을 겨냥해서도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며 부패 척결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애초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지며 회의는 100분이 지난 오후 3시40분에야 종료됐다.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롯해 주요 부처·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등이 회의장을 찾는 등 총 참석자는 33명이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 사법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혁 의지를 다진 점도 눈길을 끌었다.문 총장과 조 민정수석은 회의 전 별도로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회의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