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비건 北에 협상재개 메시지 4시간 뒤 美재무부 대북제재 발표 시진핑 방북 따른 북중밀착 경계…'추가제재 불필요' 트럼프 생각 바뀐듯 미국 내 협상파 좁아진 입지 시사도…이도훈 美 첫 연설도 일정부분 퇴색
사진=연합뉴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으로 가는 날 미국이 북한에 대화 메시지와 제재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다음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담판을 벌일 시 주석을 겨냥해 대북압박 공조 이탈을 경고하는 동시에 북한에는 협상의 문이 계속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대북협상을 주관하는 국무부의 실무협상 대표가 '유연한 접근'을 언급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한 날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문제 삼아 러시아 회사 제재를 단행하면서 미국 내 협상파의 줄어든 입지를 노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오후 2시께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미국 동부시간으로는 19일이지만 한국과 중국 시간으로는 이미 시 주석의 방북이 예정된 20일로 넘어간 시점이었다.
미 재무부가 타깃으로 삼은 건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다.
북한 조선무역은행과 연계된 중국 내 회사에 은행계좌를 열어줘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 혐의다.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대북제재 발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철회 트윗' 소동을 겪고 나서 잠잠하던 미 재무부가 시 주석의 방북에 맞춰 대북제재의 칼을 빼든 셈이다.
제재 대상은 러시아 회사지만 조선무역은행 및 연계된 중국 내 회사가 이미 미국의 제재대상이라 이들에 대한 제재 사실이 환기된다는 점에서 시 주석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담은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G20 무역담판을 앞두고 방북을 전격 결정하면서 시 주석이 북중밀착을 통한 대미 지렛대 확보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특히 북러정상회담과 중러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의 방북에 따른 북중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면서 북중러가 결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번 제재 조치로 북중러 모두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의 제재회피를 겨냥한 미 재무부의 제재 조치가 기존의 대북제재로 충분하며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21일 중국 해운사 2곳에 대한 대북제재를 발표하고 나서 하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철회 트윗으로 혼선을 일으켰고 이후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는 공개적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 주석의 방북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추가적 제재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5월 9일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재무부 제재는 하지 않았다.
한미 북핵수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동시 공개강연에 나서 북한에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 약 4시간만에 제재 조치가 발표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날 오전 10시께 워싱턴DC의 싱크탱크 행사에 참석해 기조강연과 질의응답을 하며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재무부의 제재 조치 발표로 이들의 대북메시지가 일정부분 퇴색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비건 대표가 공개강연으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과 대화재개에 전제조건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적극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려 한 뒤 곧바로 재무부가 북한 때리기에 나선 셈이라 협상파인 비건 대표의 메시지에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더 낮아진 셈이다.
이 본부장은 강연에서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해나가겠다면서도 제재가 '만능해법'(Magical solution)이 아니라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곧바로 재무부가 제재를 단행하는 어색한 상황을 맞게 됐다.이 본부장이 미국에서 공개강연을 한 것은 처음으로, 사전에 비건 대표 등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발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