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선 입항 때까지 아무 제지 없었다…책임 묻고 경계체계 보완" "국제표준화로 시장 선점효과…세계적 신기술 더 많이 확보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최근 북한 주민들이 탄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 제지 없이 입항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군의 큰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달 15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목선 1척이 동해 북방 한계선에서 130㎞를 남하해 삼척항에 들어왔다"며 "그러나 목선이 입항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합동조사팀은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기 바란다"며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계체계와 장비와 태세 등의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 그런 잘못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오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큰 잘못"이라고 언급했다.우리 군의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안건인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과 관련해 "국제표준화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며 "우리도 5G(5세대 이동통신) 등 혁신 분야에서 얼마간의 국제표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제표준으로 인정될만한 세계적 신기술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렛대로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도록 특허·공유·표준 인정 등 국제표준화의 모든 과정에 걸쳐 거버넌스를 효율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에 대해선 "예방이 최선이므로, 건설사는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예방해 줘야 한다"며 "그래도 하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계별 점검을 포함한 입주자 사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늘 보고될 방안은 그런 사전·사후의 장치를 체계화하는 것"이라며 "이 방안은 건설업계를 옥죄자는 것이 아니라 하자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 건설업계를 도와드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