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의사일정 조율 난항…일부 위원회, 한국당 불참 속 '반쪽 회의' 경제토론회 입장차 여전…민주당 "한국당이 또 조건" vs 한국당 "경제진단 필요"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소집 요구한 6월 임시국회의 막이 20일 올랐다.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76일 만에 국회의 문이 열린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경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개혁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6월 국회 중에 열린다.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는 불가피해 보이며, 이로 인해 추경안과 민생개혁 법안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 개최 문제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노출하면서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실정 낙인 프레임' 속 추경과 연계한 토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6월 국회는 이날 개회식 없이 시작됐다.
한국당을 빼고 6월 국회 소집요구를 한 여야 4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들으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4일에는 총리 시정연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주말까지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이어질 전망이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가동에 주력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제2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노동시장·근무형태의 유연화·재취업 기회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2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사회권을 민주당에 넘기는 등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달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정개특위 회의에는 한국당에서 간사인 장제원 의원만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 정상화 없는 회의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반쪽 회의'에도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와 특위를 풀가동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일하는 국회' 전략을 내세워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의 경우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거부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나 문희상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국회 정상화나 추경 검증의 전제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당이 경제실정 프레임을 거둔다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 돌파구 마련의 기대감도 나왔지만, 한국당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 참석 등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분위기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다시 조건을 걸기 시작하는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협상의 여지는 남긴 채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토론회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선결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 내지 경제토론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정책, 좌파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책에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청문회에 청와대·정부 정책 책임자의 참여도 강하게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참석 대상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안보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아무런 제지 없이 입항한 사건을 고리로 정부의 안보태세를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경계실패, 축소은폐, 강제북송 의혹 등 쟁점을 정리해보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북한 어선 진입 사건 등 현안 대응을 위해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북한 어선 진입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은 즉각 돌아와야 한다.국정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