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선언 19주년 국회 토론회…정부에 적극적 역할 주문 쏟아져 "'운전자론→미국 결정론'으로 끌려가…靑참모들, 대통령 발목 너무 잡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과 관련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남북미 3자에서 남북미중 4자로 바뀔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진단했다.더불어민주당 설훈·우상호 의원이 공동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문화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축사, 정 전 장관과 명진스님의 발제에 이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국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에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냈다.정 전 장관은 발제를 통해 "그동안 남북미 삼각 구도로 북미 협상 내지 북핵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인 중국이 평화협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4자 프로세스로 들어올 것"이라며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전날 시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 가운데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하겠다'는 부분을 언급, "조선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이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라면서 "정전협정에 서명했던 중국이 평화협정을 꺼내는 것은 이제 자신들도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떳떳하게 4분의 1의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정 전 장관은 "판이 커졌다.
통일부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며 "인습적으로 북미 간 교량적 역할을 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하겠다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의) 접점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쓴소리도 했다.정 전 장관은 "지금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문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미국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자승자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제재와 관계없으니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 놓고, 즉 기정사실화 시키고 미국에서 양해받는 '선(先)조치 후(後)양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반도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참모의 잘못"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참모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만 말해도 될 정도로 확실한 주관을 가졌다.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 전 장관은 토론회 말미 "우리가 남북관계에 대해 사사건건 미국에 허락을 받고 하려는 일종의 외교문화가 참 큰일"이라며 "우리의 국가의 이익과 국민 바람이 당신네(미국) 국가 이익에 종속된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치받을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끊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설훈 의원도 "일단 저지른 뒤에 미국이 양해하게 하라는 정 전 장관 처방에 동의한다"며 "지금까지 이런 처방이 다 좋은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명진스님은 "남북문제를 푸는데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대해 소위 '사고'를 쳐야 하고, 수습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미국과 다소간의 '트러블'이 있더라도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여는, 역사에 길이 남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향 이사장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며 "한미관계를 중심축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고,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북미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축사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는 의지와 인내로 평화 원칙을 지키며 남북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며 굳건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다른 누구의 힘도 아닌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는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며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을 발표했지만 이것을 넘어 더 전면적이고 활발한 인도적 지원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이 자리를 뜬 뒤 발제에 나선 정 전 장관은 토론회장에 남아있던 통일부 관계자를 응시한 채 "통일부 장관이 지금 축사를 하고 다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지금은 축사하러 다니면 안된다.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도가 3자에서 4자로 바뀔 기로"라고 했다.김홍걸 대표상임의장도 "정 전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축사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저도 통일부 장관은 급박한 시기에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