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의회서 생활적폐 뿌리뽑기 지시…'사학 회계부정·요양원 착복' 근절도 강조 "성과 불구 국민 눈높이선 할 일 많아…공정·정의 확고히 세워야" "불공정 운동장선 사회적 신뢰 불가…한두 해 아닌 상시적 개혁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작년 11월 3차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권력형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다 3차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적폐 척결로 그 범위를 넓혔다.
이날 지시도 생활적폐 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특히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주문한 것은 정부가 최근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이어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으로 수급하고 보조금을 착복했다"며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동시에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의 인권도 훼손된다"며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사안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세 차례에 걸친 반부패협의회를 계기로 공공부문 채용비리와 직무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금지, 유치원 학사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척결 등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독재·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특권을 일소하고 공정·정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부패사건을 개별 처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반부패가 풍토와 문화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반칙·특권은 국민 평등권·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라며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특권은 청년들에겐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공정·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다"며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