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목선 귀순' 대국민사과…"철저히 조사해 엄정조치할 것"

군경 '경계작전 실패' 공식 인정
이낙연 총리 "변명의 여지 없다"
野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할 것"

< 고개 숙인 국방장관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청파동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목선 귀순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20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군경의 ‘경계 작전 실패’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군당국을 질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실시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소형 목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경계 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관련자들은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이후 제기된 여러 의문에 대해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허위 보고나 은폐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순택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때 일선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이다. 조사단에는 정보·작전 분야 군 전문가와 국방부조사본부 관계자가 포함됐다. 조사단 관계자는 “1주일 동안 일선 부대의 경계 작전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총리는 이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공개사과했다. 이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합동 조사단은 사건 경위와 군 경계 태세, 목선 발견 시점과 그 이후 대응 등을 남김없이 조사하고,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해상 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장관의 공개사과만으론 부족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선에 무장 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는가”라며 “너무나 두렵고 오싹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데 국민은 이 정권에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사건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헌형/임락근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