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이어 부정부패 '발본색원' 의지 재천명 "반부패정책협의회,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
문재인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 2년간 이어온 적폐청산 기조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집권 후 적극적인 반부패 개혁 정책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은 여전하다고 보고 이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반부패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라고 표현하면서 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적폐청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의 강한 적폐청산 의지는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을 통해 '현재진행형'인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고자 한다는 해석을 제기했다. 실제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전하는 브리핑에서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 의지는 반부패 정책을 책임지는 권력기관장 교체와 맞물려 더욱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지명하기에 앞서 지난달 28일 새 국세청장에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승진 발탁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문 대통령이 협의회에서 첫 번째 반부패 과제로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을 언급한 것은 새 수장을 맞이하는 국세청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폐청산 기조를 가속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대응 외에도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요양기관의 회계·감독·처벌 규정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취임 직후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등 권력형 적폐에 맞췄던 적폐청산의 초점을 국민의 일상과 관련한 분야로 옮겨 생활적폐 척결을 강조하는 것과 맥이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