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 서비스업으로 진화…적극적 규제완화 필요하다"

제41회 산업경쟁력포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미래차 시장 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관련 사업 환경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제41회 산업경쟁력 포럼에서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이 포럼의 이번 주제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전과 현실’이었다.

기조 발표자로 나선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정책위원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시장 플레이어(사업자)로 나서고 있다”며 “시장 진입 장벽이 만들어지고 업체 간 경쟁이 줄어 장기적으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의 업(業)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기업들이 변화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2015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