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입법 행보로 연일 한국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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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 "정책 경쟁" 제안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생입법추진단 1차 회의를 열어 ‘5대 민생입법 주력 분야’를 선정했다. 여당이 민생입법을 주도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빅데이터 3법' 등 중점 추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에서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민생입법추진단은 민생입법 활동에 주력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밝혔다.이 원내대표는 추진단에서 주력할 5대 민생입법 분야로 △경제활력법안 △신기술·신산업지원법안 △자영업·소상공인지원법안 △노후수도관·통신관·열수송관 등을 재점검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종합안전대책법안 △청년지원법안을 제시했다. 그는 야당에 “치열한 민생입법 정책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다.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은 “신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 입법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신용정보법·위치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을 통칭하는 ‘빅데이터 3법’을 반드시 올해 개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생형 지역일자리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산업위기지역지원특별법,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법도 추진단에서 1차적으로 선정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