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북한 어선이 아무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에 대해 "청와대 감독, 국방부 조연의 국방문란 참극"이라고 비판했다.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안보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많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해경의 최초 보고서가 청와대 누구에게 보고됐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최초 보고서를 보았느냐, 합참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청와대가 이 사건의 축소·은폐에 개입했느냐 등 세 가지 물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직접 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어선이 무려 57시간 넘게 우리 영해 150㎞를 돌아다니는 동안 해군도, 해경도, 누구도 이들을 포착하지도 제지하지도 못했다"며 "이 정도라면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 간첩이 여러 차례 넘어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런 군, 이런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황 대표는 "이렇게 해상경계에 완전히 구멍이 났는데도 이 정권은 국민들을 속여서 사태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도대체 뭘 숨기려고 군은 이런 축소·은폐 보고를 한 것인지, 그 배후에 누가 조종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이번 사태는 국방부 장관의 90초짜리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작금의 국방해체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부의 안보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조직적인 축소·은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이 정권의 안보파괴와 국방해체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