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전쟁 하자"…한국당 국회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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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생현장 방문·이인영 '민생입법추진단'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민생 행보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부각하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투톱'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민생 현장을 찾고 민생입법 추진을 본격화할 당내 기구를 띄우면서 분주히 움직였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제작·감독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미담으로 들린다"며 "어려운 환경을 철저히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이제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당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의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단에서 판단해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며 "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
국회가 '입법 전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노후 열 수송관 등 재정비를 위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 ▲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법·제도 뒷받침 등 5개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등을 고루 배치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예산 처리를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할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 현장에 있겠다고 6개월 정도 밖에 있었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숙제로 받은 민생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함께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주신 숙제를 현명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는 서울 상암동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한빛센터)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송스태프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한빛센터는 열악한 방송 노동환경 문제를 제기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한빛 PD의 이름을 따 지난해 1월 창립한 곳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한류를 빛내는 좋은 작품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청을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방송 스태프가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한다"며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을 제작·감독해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좋은 상을 받았는데, 무엇보다 (스태프들과) 표준계약을 철저히 이행하며 좋은 작품을 만든 것이 미담으로 들린다"며 "어려운 환경을 철저히 극복하려는 노력이 상의 가치를 빛냈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생입법추진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두 달이 넘도록 파행이 이어져 온 국회가 이제 겨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한국당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자꾸 바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까지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더 볼 수 없기 때문에 민생입법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입법의 시간을 최대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논쟁적인 법안이라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추진단에서 판단해 제안할 경우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며 "선정된 입법과제를 정기국회 전에 발표하고, 정기국회를 민생입법의 최종적 승부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도 민생입법을 위한 치열한 정책경쟁을 제안한다.
국회가 '입법 전쟁'이라는 평가를 들으며 국민의 주름살을 펴 드리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입법추진단에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신기술 관련 법안과 규제혁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서민 주거안정과 골목상권 보호 ▲노후 수도관·통신구 화재·노후 열 수송관 등 재정비를 위한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종합대책 ▲ 청년 미래 준비를 위한 법·제도 뒷받침 등 5개 분야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추진단에는 단장을 맡은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상임위원회 간사와 원내부대표,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등을 고루 배치했다.
윤후덕 의원은 "국민과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법안·예산 처리를 막아놓고 어떻게 민생을 논하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한 시간은 6월과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다.
마지막 입법 골든타임에 제대로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활성화할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당이 민생 현장에 있겠다고 6개월 정도 밖에 있었으면 이제는 국민들에게 숙제로 받은 민생 처리를 위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면서 "함께 빨리 국회를 열어 국민이 주신 숙제를 현명히 처리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