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軍 협의 과정 조사…국민 눈높이 안맞았으나 은폐·축소·조작 없었다" "文대통령, 18일 '어떤 상황에도 경계 뚫려선 안돼' 국방장관 질타" "귀순보도, 발표 전에 나가면 남북관계 경색…이런 사고로 귀순절차에 구멍" "통일부, 절차따라 북송 2명 의사 확인…틀린 부분 없다"
청와대는 21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군 당국의 설명이 번복되며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의 17일 첫 브리핑 당시 청와대도 발표문을 사전에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 내용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야권 등 일각에서 '청와대가 이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데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7일 "해상 ·해안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틀 뒤인 19일 "(경계 태세에서) 과오나 미비한 점이 발견됐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7일 첫 브리핑 당시 군 당국이 국가안보실과 상의했고, 안보실이 브리핑 방향을 군에 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 안보상황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협의한다.국방부가 어떻게 브리핑할지 안보실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그러나 "(브리핑을) 이렇게 하라 말라 등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전체 상황에 대해서만 안보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수석은 '경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군 당국의 최초 발표가 잘못됐다면 이에 대해 안보실 누군가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당연히 그렇다"며 "(어떻게 군 당국과 안보실 사이에서 얘기가 이뤄졌는지) 전반적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안보실에서) 협의를 하신 분도 안이했다는데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안보실이 발표문을 컨펌(확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윤 수석은 "17일 군 당국에서는 자신들이 계획된 작전활동을 했고 이와 관련한 잘못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작전 상황에서 졸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발표 내용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안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도 "군이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 같은 뉘앙스의 자료를 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며, 사실관계를 틀리게 밝힌 것은 아니다"라며 "은폐·축소·조작 이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 당국이 삼척항에 정박한 목선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브리핑을 해 문제가 되는 것에도 "이를 통해 뭘 은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며 "부두 끝 연결 부분에 배가 위치해 있어 이걸 삼척항이라고 할지, 인근이라고 할지는 각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통상적인 군 용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잘못된 정보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 20일 반부패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첫 관련 발언을 할 때까지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일이지만, 그 이전에 문 대통령은 18일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질책을 했다"며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접하고, '어떤 상황에도 경계가 뚫려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북한에서 배가 넘어오는 경우 대응 매뉴얼이 있다.
최대한 개인 신상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며 "그래서 세세한 내용을 일일이 밝히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두고 마치 은폐·축소를 한 것처럼 지적하는 보도들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언론에서 (귀순 어민 중 한명이) 걸그룹을 좋아한다는 둥 얘기를 쓰고 있다"며 "이런 보도는 피했으면 한다.
개인 신상 등이 폭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 등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수석은 목선이 넘어왔을 때 정부의 발표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을 두고 "사실은 그런 보도가 나가면 안된다.
만일 선원들이 다 귀순 의사를 갖고 넘어왔다면 그게 보도됨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경우 북에서 당장 돌려보내라고 요구할 텐데, 귀순의사를 가진 분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라며 "그래서 어선이 남쪽으로 오면 합동신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발표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사고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언론 보도 등의 사고로) 정상적인 귀순처리 절차에 구멍이 생겼다"면서도 "통일부에서 절차에 따라 그분들(북송한 어민들)의 의사를 확인했고, 두 분 다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머지 두 분은 이후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상황"이라며 "(절차상) 틀리거나 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어선을 폐기했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통일부 대변인이 '폐기될 예정'인 상태에서 잘못 얘기했다.통상적으로 배를 돌려주지 않고 폐기하기 때문"이라며 "(실수였음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고 말했다.